아동과 권리(Child and Rights)

아동은 누구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조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권리에 복종해야하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더 이상 성인의 부속물이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소유가 아닌 완벽하게 독립된 하나의 주체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Rights)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인권(human rights)'이라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불어 아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여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 받아야 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는 조금 다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류사회 성원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함께,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일까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며,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성>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1989.11.20)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사회협약

-아동을 권리의 적극적 향유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협약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제 1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이 필수이며,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부는 실질적인 규정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제2부는 아동권리 실현을 과정과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 3부는 부칙으로 서명, 가입, 비준, 개정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